탈석탄국민행동 "조기사망 초래하는 신규석탄발전 백지화 해야"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석탄국민행동 회원들이 25일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가 25일 ‘탈석탄국민행동’을 출범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국토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둘러싸이고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신규석탄발전소를 모두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탈석탄국민행동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임기 내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설비보다 현재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상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강원(삼척포스파워 2,100MW, 강릉안인화력 2,080MW), 경남(고성하이화력 2,080MW), 충남(당진에코파워 1,160MW, 신서천화력 1,000MW) 지역에서 9기가 지어지고 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경기도 포천에서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169MW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세워지는 중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오염에 대한 추가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충남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28%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피스는 현재 건설 계획 중인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앞으로 40년간 1만2000명이 조기로 추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9기의 원점 재점토’와 관련해 민간발전사들이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발전공기업과 SK, 포스코, 삼성, GS 등 민간기업에게는 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또 “석탄발전소 퇴출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독일, 영국 등은 석탄발전소의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했으며 중국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만 100개가 넘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원을 태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석탄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그러면서 “망해가는 석탄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또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도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일 년에 절반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없이도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탈석탄국민행동은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이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보장’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와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날 탈석탄국민행동를 출범시킨 8개의 환경·시민 단체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아래는 탈석탄국민행동이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이다.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진행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도록 즉시 명령하라.

둘. 현재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가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 그린에너지 등의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석탄발전소 계획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라.

셋. 정부는 곧 구성될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를 약속하라.

넷. 발전소 건설 추진 시 사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라.

다섯.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넘어 태양광, 풍력 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탈석탄국민행동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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