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서민층에 더 피해"

2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을 맞은 주택업계가 '주택금융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 주택정책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현실에 맞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관심은 '주택금융규제 적정화'로 모였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주택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금융 규제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대표되는 규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해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은 불공평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65%가 부채를 지고 고소득층이 부채를 더 많이 지고 있지만, 대출규제에 따른 한계 부담감은 저소득층이 더 크다"며 "취약 계층 중 83%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담보대출 외에 기타 대출(신용·신용카드대출, 할부 등)에 대해서도 원금을 갚아야 하는 DSR가 도입되면 금융부채 중 비담보대출 비중이 57%에 이르는 취약계층이 자금난 절벽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LTV·DTI·DSR는 대출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세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둘째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해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 등 2금융권과 리츠·펀드 활용 등을 통해 대출기관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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