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가율 연 7~8%로 높인다…국방개혁특위 설치

국방예산 늘려 3군 균형발전·통합전력 극대화

"국방비 증액·무기체계 비용 효율화로 예산 확보"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윤다정 기자 =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해 국방개혁에 나선다. 구체적인 국방개혁 실행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년간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미뤄졌는데 문제는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5% 수준, 박근혜 정부 4% 수준 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어 "국방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군을 현대화함으로써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개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한 국방개혁안을 바탕으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개편, 군 사기 및 복지증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 안에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한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병력 규모나 복무 기간 등 앞으로 우리 군 전력이나 운영 계획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된다.

박 대변인은 "필요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무기획득체계 비용 효율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 시기 등의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논의를 더 심화시켜서 결정된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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