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020년 설립…'정치 독립성' 보장

교육의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020년 합의제 기구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장관 직속의 '교육자율화추진단'을 꾸려서 단계를 밟아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중장기 현안 첫 번째로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이다. 교육부는 업무 보고에서 독립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당장 올해부터 설립 절차가 진행된다.

국가교육위 설립은 관계 법령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발족시킨다.

그동안 각 정권은 교육혁신위원회(참여정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명박 정부) 등 교육 관련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를 꾸려서 교육 정책 수립에 참고했다. 위원회가 있었지만 자문 기구일 뿐 정책 수립은 교육부가 도맡았다.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 정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현 체계로는 '백년지계'로서의 장기 교육 정책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설치에 앞서 역대 정권처럼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서둘러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 사무국에 '국가교육위원회 준비팀'을 꾸린다.

교육부 내부에는 '교육자율화추진단'을 설치, 교육부 업무 이양을 준비한다. 내년부터 교육위원회 관련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 내년에 근거 법률 제정 작업에도 착수, 2019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자율 학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학교가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한다. 시·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 정책을 협의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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