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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25일 “아직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서비스 발전을 거뒀다”면서 “앞으로 핀테크 산업이 하나의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정책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심사 항목을 72개에서 32개로 줄이고 등록자본금 규모를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진입장벽 완화 노력으로 핀테크 생태계가 일정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2년 간 핀테크 육성 정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해외 유수 기업과 경쟁에 나서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아직까지 시장을 주목하거나 해외에서 주목받는 핀테크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이나 영국, 중국 등 핀테크 선도국과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핀테크 업체가 쉽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를 법에 명시한 부분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법체계에서 찾았다. 금융당국이 3월 규제 부담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 과장은 “비조치의견서 활용과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마친 후에는 특별법 제정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과장은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어 초기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을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나고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등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핀테크 관련 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해외시장 동향 정보제공까지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의 신기술과 금융 융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와 은행 등 민간 주도 블록체인 컨소시움을 소개하며 “금융위도 새 기술 도입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민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율보안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금융회사가 탐지한 해킹 등 침해위협정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에서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향후 저축은행 등으로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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