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일자리추경 6월국회 처리에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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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동향 보고를 받고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150% 총량관리제’ 도입 여부 등 특단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9%로 뛰었고, 2016년에는 무려 11.6%를 나타냈다. 2013년 1000조원를 돌파한 가계신용은 지난해 1342조원을 기록했다. 올 3월 말에는 1359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조장하지 않겠다는 기조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특수활동비 외에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 △최근 주요 경제상황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및 지원 방안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이 보고 및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7호 업무지시로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와 관련,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인권 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인권 개선을 고리로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적폐 청산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드라이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축소와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와 기관에 만연된 특수활동비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올해 126억원가량 남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와 사적 비품 구입 등 생활비는 사비로 결제한다. 청와대는 이 비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보고와 관련해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해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각 수석에게 당부했다.
주진 jj7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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