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 협의 無"

[교육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누리과정 3년 특별회계도 애매해져]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할 것이라고 보고한 가운데 정작 예산당국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이뤄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600억원의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며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내년부터)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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