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김연명 “노동ㆍ복지 ‘윈윈’해야”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 분과 위원장은 25일 고용노동부 간부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우리 사회 대부분 문제들은 다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win-win)’하려면 노동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김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집단도 많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 내에서 노동문제, 복지까지 포함해 풀어보자”고 말했다.

사회 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를 많이 바꾸려 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숙제로 안고 공약이라는 형태로 응축시켰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를 세 가지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이것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고, 공적영역 서비스에선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논의 과정에서 조금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에는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동정책실장,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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