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특위 설치 계획 보고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1년안에 국방개혁안 마련하겠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안에는 병력규모라든가, 복무기간 등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 관련 중요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사실 국방개혁이 계속 미뤄져왔다"며 "국방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때는 5% 수준, 박근혜정부 때 4%대로 낮아졌다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방예산을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예산 뒷받침 없는 국방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 통해 국방개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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