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플랫폼제공, 중소상인은 판매…수직적 공생이 바람직"(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형유통사와 중소유통사를 수직적으로 결합해 공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공약을 분석해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의 공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기술·경영·마케팅능력·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동네 슈퍼마켓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 방안 등이 이들이 공생할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온라인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이버몰 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픈마켓·배달 앱·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유통업체는 성과공유형 펀드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생문화 확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정부 혹은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스타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사업을 발전시킬 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또한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등 공생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다음으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지난 17년간 우리나라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 후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평가했다.

노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달하는 등 유통구조가 과밀 창업화돼 있어 환경변화에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맞춤 수립돼야 한다"며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 정부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시 검토 시점을 건축허가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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