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영 기자 230@sbs.co.kr]
☞[U20 영상보기] 한국, 아르헨 꺾고 16강 진출!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