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부담…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도 실현"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 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에서 계속 논란이 돼온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누리 과정 예산을 누가 대느냐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마다 갈등을 겪었다. 교육부는 그때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 과정 예산을 충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대로 누리 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 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대선때) 누리 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누리 과정 예산은 유치원(1조9049억원), 어린이집(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 규모를 현재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터 약 2조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누리 과정 지원 단가를 현행 월 22만원에서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교육 공약의 또 다른 축인 ‘고교 무상교육’도 올 하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스 등을 전액 무상화해 서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학금도 축소 또는 폐지해, 2020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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