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해 집값, 정부 정책과 딴판···집값 잡으려던 노무현 정부 땐 13% ↑

새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집값은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훈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변수가 있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집권 첫해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 정책을 임기 내내 펼쳤다.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집값은 정책 방향과는 따로 놀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던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이 첫해 각각 4.0%, 1.5%, 0.3% 떨어졌다. 반면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집값이 13.4%나 뛰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미 밝힌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공급 등의 정책도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정책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향후 전월세상한제와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변수가 많아 시장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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