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원장 "檢 개혁은 국민 위한 것, 신뢰 회복해야"

법무부, 국정기획위에 文 공약 이행방안 보고

"檢 권력과 유착해 박근혜 파면 등 초래" 비판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권 조정 등 보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그간 검찰의 과오를 조목조목 짚으며 개혁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새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은 경제도 정치도 언론도 아닌 검찰과 경찰개혁을 꼽았다”고 모두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업무지시 1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돈 봉투 만찬 감찰 지시’라는 응답도 38%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으면,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파악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대대적 언론보도 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은 수사 받지 않는다’고 공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좌초한 이유도 그간 법무부의 부정적인 입법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도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검찰은 중추적인 사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조실장과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와 대검의 주요간부들이 참석했다.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돈 봉투 만찬’과 관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좌천시키고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는 등 파격인사를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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