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때 민간영역 활용해야"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매년 13만 가구씩 임기 내 65만 가구에 이르는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택지부족을 꼽았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고 도시재생구역과 저층 주거지 내 기존 주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매입임대 비중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10.2%, 이명박 정부는 32.0%, 박근혜 정부는 43.1% 수준이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 택지지정이 줄어드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등록 시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 등은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의무화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 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는 나라마다 차별적이고, 주로 담보인정비율, LTV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적용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홍콩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LTV는 70%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질 LTV 수준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53.2%로 외국의 LTV 80∼100% 수준보다 낮아 모든 가구에 획일적으로 DTI와 DSR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대출특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LTV 70% 수준을 유지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의 LTV는 최고 85%까지로 완화하고,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LTV 수준에 가산 LTV를 둬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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