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檢 개혁 화두는 검찰·정부 아닌 국민 위한 것"

박범계 분과위원장, 법무부 업무보고서 역할 강조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는 검찰을 위한 것도 정부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중추적인 사정·수사기관으로 검찰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또한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로는 경제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이 아니라 무려 국민 34.9%가 검찰개혁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 취임 후 업무지시 1~5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였다는 답변이 38.3%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로 하면서 우리 개혁 입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좌초되는 현실을 몇 년 동안 봐왔다"며 "무엇보다 법무부의 입법 태도가 결정적으로 개혁 입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키였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나아가 박근혜 정권 아래서 논란을 키운 검찰의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인권옹호를 사무로 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다"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또 초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 파악하려는 의지와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권익환(왼쪽 두 번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있기 한 달전에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 달 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며 "보도 이후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사건 수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구속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법사위를 주로 하면서 법무부, 검찰이 얼마나 유능한 조직인지 잘 알고 경험한 바 있다"며 "허심탄회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그림에 대한 첫발을 디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박균택 검찰국장, 김호철 법무실장,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권정훈 인권국장이 참석했다. 대검찰청에서는 윤웅걸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형사정책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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