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재기지원 5000억원 펀드조성…"일자리 만든다"(종합)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김진표 "금융, 산업 인큐베이팅 강화해야"

금융위 3000억원+중기청 2000억원 '삼세번 지원펀드' 조성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정부가 스타트업(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한다. 정책금융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씩 펀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도 창업 후 5년 이내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연내 확대한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재기 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벤처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스타트업(창업기업)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새로운 산업으로 유인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당부가 있었다"며 "금융위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금융재기지원 펀드' 설립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중기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2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지원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위와 중기청이 동일한 목적의 펀드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대상은 Δ재창업 7년 이내 기업 Δ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펀드는 재정에서 1500억원을 충당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1500억원을 출자해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단계로 연내 신·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기업)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재의 창업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2단계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박 대변인은 "금융 제도 미비나 어려움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기회를 줘서 성공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정기획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금융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 경제의 현안인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우려와 의구심이 많다"며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그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금융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주거래 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과정을 통해 별도의 조치 필요성이나 조기 마무리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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