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서두를 필요없다'는 여론에도 '연립여당 회유책'으로 개헌 본격화

사진=/AFP,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예진 기자 = 일본인 10명 가운데 6명이 개헌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여전히 개헌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5일 자민당이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헌법 9조에 ‘2’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9조에는 1·2항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9조의 2’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자위대 명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에 대한 ‘회유책’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해야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애초 2012년에 자민당이 제시했던 초안에는 이른바 ‘평화헌법’인 9조 1항의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고 2항도 ‘전항이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변경한데 이어 국방군 보유까지 명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의 기능을 하는 보통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야욕이 담긴 것이다.

논란이 일자 자민당은 9조의 1항(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3항을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었다. 이는 초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야당 등의 반발이 심하고 ‘가헌주의(헌법 수정이 아닌 기존 헌법에 문장 등을 추가하는 것)’를 내세운 공명당에서도 경계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초안과는 달리 9조 1·2항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추가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공명당은 9조의 헌법 해석 변경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우려해왔다.

그러자 자민당은 최대한 9조1·2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가 위해 3항이 아닌 별도의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자위대에 존재를 명기하나, 어떻게 명기할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명당은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이 바로 가헌주의를 내걸고 있기 때문으로,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지난해 여름부터 공명당 간부와 협의해 ‘9조의2’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이미 개헌 최종관문인 국민투표의 투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도쿄의 뉴스프로그램 WBS는 24일 자민당의 개헌 국민투표 투표용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투표용지에는 “자위대의 명기에 대해”라는 문장과 찬성·반대가 적혔다.

공명당에 대한 회유책과 투표용지 검토 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이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달 20~21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9%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도 전달에 비해 5% 포인트 떨어진 46%를 기록했다. 아사히 신문의 이달 13~14일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에 대해서도 13%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론이 시큰둥한 가운데 자민당이 2020년 시행 시나리오에 맞추어 개헌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아베 총리의 강한 개헌 의욕으로 읽힌다.

WBS에 따르면 자민당은 내년 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가을에는 국민투표와 중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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