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낙연 인사청문회 무난한 통과 예상 속 '촉각'

文정부 인사검증 '첫 단추'…위장전입 밝혀져

국무위원 제청권 달려 있어 향후 인사에도 영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첫 인사검증인 데다 나머지 내각 구성의 속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이날까지 진행한다.

당초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도덕성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만큼 무난하게 검증을 넘길 것으로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며 "이 후보자는 협치시대의 적임자"라고 힘을 실어줬다.

야당은 '발목잡기'식 공세는 자제하겠다면서도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Δ자녀의 병역면제 Δ위장전입 Δ세금탈루 Δ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기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또 이 후보자에 자료제출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치명적 하자가 없으면 인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가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 인사인 만큼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긴 곤란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전세금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 그림 강매 의혹,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후보자는 문제제기에 적절한 해명을 내놓으며 의혹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실 측도 인사청문회 전부터 설명 및 증거자료를 제시해가며 의혹 확산을 차단해왔다. 다만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은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는 차분함 속에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장전입 의혹을 먼저 공개한 가운데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의 '첫단추'인 만큼 향후 열릴 강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 나머지 장관 인사 절차도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 부분(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저희도 고민스럽다"며 "이 후보자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문제가 있을 때 세부 기준을 만들지, 그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도 "사례별로 봐야 한다. 이 정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공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명 5대 원칙은 사실상 무너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무 자르듯 무너졌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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