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노동지침' 전면수정 예고…일자리 정책 전선 확대

우원식 "쉬운해고 지침, 성과연봉제 폐기 검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문재인 정부'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기 고삐를 바짝 죄는 형국이다.

정책 뒷받침을 바탕으로 당청일체를 이루고 6월 임시회에서 추진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일자리 정책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 행정지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대변혁을 예고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는 추경 뿐 아니라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노동 지침 역시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데 이어 원내에서도 관련 상황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챙기기 위해 100일 민생상황실 출범을 알렸다.

따라서 100일 민생상황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특히 6월 국회에서 추진할 민생관련 입법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노동 지침 변경을 위한 주도권 선점 작업을 할 전망이라고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기식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감점을 주는 적폐는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의 쉬운 해고 지침,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고용불안 야기하는 각종 일자리 방해 지침도 폐기 검토해야 한다"며 "시급히 폐지해야할 각종 지침부터 발표함으로써 일자리정부 기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향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도 이 같은 방향에 힘을 실었다.

김 부위원장은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당과 정부 사이에서 정책 가교 역할을 하며 일자리 정책과 노동 지침 변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며 "사람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제1과제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자문위원인 홍익표 의원도 "일자리와 관련돼 공공부문 일자리 뿐 아니라 3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다"며 "근로시간을 1주일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에서 비정규 문제를 근본 해소하고 청년실업 포함한 대한민국 실업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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