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000억원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내년부터 시행"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금융위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3000억원+중기청 2000억원 펀드 활용"]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2017.05.22.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민간자금 1500억원을 합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부처 업무보고 둘째날로 경제1분과 오전 7시30분부터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 제도 미비 등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도 실패한 경우 많다"며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성공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에서 이와 유사한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총 5000억원 정도가 재기 지원 펀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삼세번재기지원펀드 규모 등 자세히 설명해달라.

▶어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고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 인큐베이팅 창업 지원을 위해 금융이 적극적으로 역할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올해 8월까지 방안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지원대상 기업이다.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1500억원을 더해서 총 3000억 원 규모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이 지금까지 담보대출 위주 폐해를 극복하고 창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짠다.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1단계는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법인에 대한 연대 보증 기준을 현재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2단계는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 보증을 폐지하겠다. 1단계는 올해 안으로 시행 가능하고, 2단계는 내년부터 시행가능하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펀드 자금 구성 정확히 어떻게 되나.

▶재정 1500억 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1500억 원이다.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이와 유사한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5000억원 정도가 재기 지원 펀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 말로는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소화가능하다고 답했다.

-삼세번재기펀드 명칭의 의미가 뭔가.

▶한 번 실패해도 우수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자는 뜻이다. 금융 제도 미비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도 실패한 경우 많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성공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밑바탕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김진표 국가기획위 위원장이 금융위 모두발언에서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부 말씀 중에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물었다. 조선이나 해운산업 등의 상황을 봤을때 제대로 작동한게 아니지 않느냐는 반성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최민희 전 위원은 사회분과에서 조정된건가.

▶사회분과에서 경제2분과로 이동했다.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김기정 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새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추가 선임됐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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