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드배치, 국무회의서 정치적 심의라도 했어야"

"국무회의서 논의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전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이전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문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이전에 국가최고회의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4일)도 사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생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가 제89조에 정해져 있고, 6항에 보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며 "(배치 찬반을 떠나) 헌법에 정해진대로 심의대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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