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합류…"방송·통신 바로잡겠다"

[[the300] 19대 국회 미방위 '종편 저격수' 맹활약…文 대통령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추진 촉각]

최민희 전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종편 저격수' 최민희 전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에서 경제2분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의원은 "방송과 통신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전 의원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24일 사회분과위원에서 경제2분과로 이동했다. 이에 25일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애초에 방송과 통신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기획위에 합류했다. 제가 전공이 그쪽(방송·통신)인 만큼, 분과를 옮겨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과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사회분과라 소속된 것으로 오해돼 그쪽으로 배정받았으나,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동하게 됐다"며 "(사회분과 선임은)단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사회분과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대신 경제2분과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사회분과 충원 등 인원변동은 없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은 정계에서 '방송통'으로 소문한 방송통신정책 전문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방송 개혁과 언론 공정성 회복에 의정활동을 집중한 최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활약해 '종편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미래부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다. 자연스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 전 의원은 국회 미방위 활동 시절 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조사-이통사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공시에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과 리베이트(유통망 장려금) 투명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터라 이날 업무보고 수위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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