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인권경찰 구현”…사실상 검경수사권 조정 돌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인권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지시함에 따라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조 수석은 25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는 인권위 권고사항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정부부처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미미했다.

조 수석은 또한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차별 사안의 대다수가 경찰 및 구금시설에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권경찰 구현 지시로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인권위와 관련해 예산 편성과 조직 및 정원 통제 자율권을 줄 것이며,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를 위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사법고시 합격 후 부산으로 내려가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부산변호사협회 인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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