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오해와 진실]'풍선효과'로 전체 채용 준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전체 채용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파견·용역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오히려 일자리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애플, 나이키 등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역량 이외의 일체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아웃소싱 활용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여건에서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성과가 양호하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강제한다면 경기 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고용 조정이 불가능해져 경영성과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가 보여주듯 경직적인 기업 조직은 경제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고용 재난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 결국 국민부담,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총에 따르면 332개 공공기관 중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급증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 가스, 통행요금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기관 재화·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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