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업체들, 안보 핑계로 트럼프에 철강 수입제한 요청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재 수입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철강업체들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폭넓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철강업체는 이날 상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내 안보상의 이유로 원유 시추용 파이프에서 콘크리트 강화 바까지 더 폭넓게 수입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철강업계가 미국 안보에 필요한 수요를 적절하게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음달 말까지 냉전 시대 하에서의 무역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270일이나 빠른 기간이다.

미국 철강업계 임원들은 수입산 철강이 수익성과 국가 안보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는데 필요한 능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페리올라 누코어 CEO는 “불행하게도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한 수입이 투자할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철강업계의 과잉생산은 위험 수준에 닿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탱크와 선박에 쓰이는 장갑판 뿐 아니라 강튜브와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등과 같은 일상적인 용품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바라 스미스 커머셜메탈 회장은 강철봉에 대해 “국가의 인프라에 매우 중요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의 일등서기관은 유구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었다며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철강 바이어들은 철강 수입을 제한하면 특정 제품은 공급할 자국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레이스 노버그 고무제조업협회 자문위원은 타이어를 만들때 쓰는 철강 와이어는 전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철강재 수입을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의 근거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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