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결과 발표일 다음주 중 결정"[일문일답]

"GTX 목표기간 달성 가능, 인허가 미리 진행"[尹정부 주택교통]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타당성 등 검증 중, 다음달 발표"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는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였고,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가구를 발굴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했으며,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위한 정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과 남영우 토지정책관, 김근오 물류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기획조정실장)양극화 문제 해소에 사회적 관심이 있기에 앞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국토나 주거에 있어서 불균형있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에도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등 자본이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성장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과 거점을 광역교통으로 연결해서 지방에도 초광역적인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주거라든지 교통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택배 종사자나 근로자의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착공이 연내 가능할지.
▶(국토부 관계자)연내 착공을 목표로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획조정실장)자금조달 부분이 해소되면 착공계를 제출할 거고 착공계를 제출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착공이 지연된 것은 자금 문제였나.
▶(국토부 관계자)예상보다 자금 조달 절차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다. 신속히 하기 위해 보상이나 인허가 절차를 미리 해서 착공계가 제출되는 즉시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개통이 가능할지.
▶(국토부 관계자)공사기간을 봤을때 목표한 기간을 맞출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기 부족해지면 단축을 통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추진 계획에 가덕도신공항 내용은 빠진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가덕도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활주로와 같이 개항에 필수적인 시설을 집중적으로 시공하면 2029년 개항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제출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저희(국토부)하고 고민한 뒤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해서 2029년 개항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

-3기 신도시 포함해 신규 택지 공급 가속한다고 했는데, 성과를 이른 시기에 기대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3기 신도시는 전체가 다 착공이 된 상태고, 연내에는 다 착공할 것이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분양이 확대될 것이고, 3기 신도시 이외에 수도권 택지에서 동작구 수방사 같은 곳이 분양했다. 내년에도 8000가구, 2026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수주 1조 달러 달성은 올해가 목표였는데, 언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획조정실장)장관께서도 출장을 가는데 베트남에서 도시개발형 사업 수주를 하고 다른 곳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도시개발이나 인프라 수주를 하고 있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7월에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텐데 단적으로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못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 매입한다고 했는데 신청 가구 수는.
▶(기획조정실장)16만 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약정을 체결해야 해서 협의하고 있다. 올해 5만 7000가구 물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정체결도 연말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목표로 한 물량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택공급 270만 가구 한다고 했는데 임기 절반 지난 시점 실적은.
▶(기획조정실장)착공 등은 올해로 보면 많이 늘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이 안좋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사기 여파가 있어서 비아파트 쪽에서 수급이 안된 영향이 있다. 올해에만 해도 14만 가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있다. 한해한해 목표 달성해가면 무리없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4만 8700가구가 완료됐고, 올해 공공부문 인허가와 착공이 연말에 몰려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은 더 올라갈 것이다.

-도심형 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 계획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국토부 관계자)당초 2025년에 상용화하려고 했는데 기체개발 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파리올림픽때도 시범사업 하려 했던 게 잘 안됐고, 오사카엑스포에서 상용화했던 것도 철회됐다. 기체인증 등을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현 정부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것인지.
▶(국토부 관계자)상용화라는 건 수요라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문제고, 일단은 기체를 인증하고 실증 사업을 하는 게 먼저다.

-첨단물류인프라와 관련한 정책 방향은.
▶(김근오 물류정책관)스마트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 노후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테스트하고 있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보증해서 물류기업들이 최대 6000억 원대 대출받고 있다.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R&D를 하는게 수도권 지하철 시설 활용한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이라든지 로봇, 스마트 택배를 이용한 배송 기술 등을 이번에 실증 사업을 하고 연말에 임대주택에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진척 사항은.
▶(국토부 관계자)EU의 조건부 승인이 났고,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다. EU 최종승인은 나올 것 같고, 미국은 소송만 걸지만 않으면 되는 구조다. EU가 승인하는 걸 보고 미국은 소송을 할지 말지 정하는 구조라서, EU에서 최종승인이 나오면 미국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본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날 것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탈락한 단지에서 반발이 있을 듯하다.
▶(국토부 관계자)선도지구는 11월까지 발표하기로 돼 있고, 다음 주 정도 협의해서 발표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5월에 선도지구 계획에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선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모접수 결과 물량이 5.9배 정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평가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시기를 연말로 정했는데 계획대로 되는지.
▶(기획조정실장)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막바지로 하고 있고 다음 달에 결과를 토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을 신청한 곳은.
▶(국토부 관계자)1차 사업으로는 5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대전에서 신청했다. 주요 도시권에서 준비한 대로 신청할 걸로 보고 있다.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고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는 언제쯤 발표되는지.
▶(기획조정실장)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언제라고 확답은 못 하는데 11~12월 중에 하기로 얘기를 나눴다. 연내 마무리하려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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