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가계부채·구조조정, 추가조치도 논의"(종합)

"예마마진 의존형 금융이 얼마나가겠나" 질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현안인 가계부채와 구조조정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우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전문가들이 우리경제를 들여다볼때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지난 6개월간의 국정공백 기간 계획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탄핵 이후 기간에 나온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진행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면서 “상시 구조조정으로 바뀐 뒤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금리가 일반화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이 존립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빤히 미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환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너무 노쇠해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예대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데만 치중해 정작 벤처기업을 포함해 신생 창업기업에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경제 1분과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도 “문대통령이 얘기한 것 처럼 중소벤처기업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혈관 역할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은 정책적으로 소외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지가 크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나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금융그룹통합감독 문제 등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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