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고,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복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다시 독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로의 확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통한 외교통상부 부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이 세 가지만 개편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 온 겁니다.
특히 소방과 해경이 독립하면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가 거론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국정 공백 사태가 오래 이어진 상황인만큼 새 정부가 국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편 범위를 최소화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부처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개헌 투표에 맞물려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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