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 가동한다(종합)

금융위·금감원, 국정자문위 정책 보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재형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의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장기예금상품에 세제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소득을 늘림으로써 내수를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확대

금융위원회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재산 증식 프로젝트를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1년 이상 예·적금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부채탕감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을 위해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형저축처럼 가입요건과 한도가 제한적인 상품이 아닌 중산층까지 함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이나 일본은 장기금융상품에 한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세제혜택 등을 모두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도 시장 활성화와 재산 증식을 위한 유인책으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서민 재산 증식 방안은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저축률을 끌어올려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가계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률 올려 소득증대기반 마련

실제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정기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의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신규가입도 부진, 저축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돈을 모을 수 없으면 성실한 빚 갚기도 어려워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민부채탕감뿐 아니라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강화를 명목으로 취약계층이나 한계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출한도를 늘려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이들 계층의 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금융 컨설팅이나 세제 혜택, 공공 일자리 제공, 취업 지원 등으로 소득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새 정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안을 전달하고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70%가 서민형 가입자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ISA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어 금융위와 금투협의 이번 방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ISA뿐 아니라 재형저축의 가입 한도 확대와 예·적금 상품의 세제 혜택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형저축채권’의 도입 여부다. 이 채권은 5년물 국채 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의 2배까지 돌려받는 구조다. 중도 환매 시 일반 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해 만기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고채 발행 금리는 연 1.6% 안팎이지만 재형저축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연 3.5%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과세 혜택 확대가 실제 가입자 증가와 서민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ISA 가입자의 감소 추세는 비과세 혜택이 작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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