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핵심인 방산 비리 문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과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대안을 만들 순 없다”면서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산 비리 문제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의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 책에서 방산 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35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라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방개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해 국가안보실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방산 비리를 국방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방산 비리는 방위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방산 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23일 “왜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 측에서 보는 방산 비리 척결 방안은 처벌 강화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방산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면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도록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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