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사드 비준 대신 '표결없는 정치해법' 모색

특사단 관계자 "국회 논의 필요가 반드시 비준 동의 뜻하진 않는다"

대통령 참석한 특사단 간담회서도 이런 논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文대통령, 구체 방법 언급은 안해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국회 표결을 통한 '비준 동의' 대신 '표결 없는 정치적 논의'도 대안(代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조약이 아닌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동의를 추진하면 한·미 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현 미국 특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으로부터 "이해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병헌(오른쪽부터)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해찬 중국 특사, 홍석현 미국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가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특사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비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 논의로 방법을 확장할 경우 비준 투표를 포함해 다양한 정치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를 묻는 질문에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의미에서의 국회 동의,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국회 논의에는 동의안의 찬반을 묻는 표결 외에 여야의 포괄적 합의나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특사단 간담회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중·일 특사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된다"며 "오랜 외교 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이 전달된 이해찬 중국 특사 보고 때는 긴장감이 흘렀다고 한다. 이해찬 특사는 "중국이 사드에 대해 매우 완강하더라"며 "중국 측이 '사드 배치는 절대 (용납)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우리 국민의 감정을 상당히 자극할 만한 언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성을 고려한 중국 특사단은 세 특사단 중에서 가장 늦게 보고서 작성을 마쳤고,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민감한 사안이 다뤄지면서 '소통'을 강조해 온 청와대의 브리핑도 최소화됐다. 청와대는 간담회가 끝난 지 2시간여 후에야 679자 분량의 짧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발표했다. 다른 사안과는 달리 대면 브리핑이나 공식 질의응답은 없었다. 이 특사, 홍 특사, 문희상 일본 특사 외에는 특사단에 포함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원혜영·윤호중(일본), 김태년·심재권(중국), 황희(미국) 의원만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사드 문제의 국회 논의 등에 대한 전략을 여권(與圈) 핵심 내부에서만 공유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모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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