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
'1호 지시' 일자리委 후속 조치
"상황판 설치는 약속 지킨 것… 성과·실적 내는 게 중요하다"
- 18개 일자리 지표 실시간 취합
실업률·비정규직·취업자 수… 오른쪽 화면엔 2년간 추세 표시
靑, 국민에도 상황판 공유 추진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1호 업무지시'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날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상황판은 대형 모니터 두 대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 화면에는 일자리 현황과 관련된 18개 각종 지표가 표시된다. 오른쪽 화면에는 이러한 18개 지표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추세가 표시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항상 일자리 지표를 점검하며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니터에 표시되는 통계 지표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 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 취득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이다. 월별, 지역별, 성별, 국가별로도 비교할 수 있다. 상황판에는 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4대 목표인 ▲민간·공공 일자리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현황과 관련된 성과 지표가 나오도록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화면을 보고 싶으면 손으로 (터치)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리모컨으로도, 마우스로도 할 수 있다"며 "상황판이 설치됨으로써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지표를 보면서 살아있는 대책을 지시할 수 있어 일자리 정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청와대 측은 향후 일자리 상황판을 각 부처의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18개 지표가 실시간으로 자동 갱신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도 인터넷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상황판 화면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해가며 국내 고용률, 실업률, 노동시간 등에 대한 현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를 정책 1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이고,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 임금 격차도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거의 10% 낮아 청년 실업난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고, 여성의 경우도 7% 정도 낮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상황판 설치는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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