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案 국방비 500억달러 증액… 복지비는 대폭 삭감

내년 중간 선거… 여야 모두 반대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각) 국방비를 늘리고 복지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4조1000억달러(약 4606조원) 규모의 예산안(올해 10월~내년 9월 적용)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보다 국방비를 10%(500억달러) 증액하고, 복지비를 18%(151억달러) 감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16억달러, 이민 단속 및 보안 강화에 26억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보다 증액된 분야는 국방(10%), 국토안보(7%), 퇴역 군인 예산(6%)뿐이다.

반면 복지 예산은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빈곤층 아동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20%쯤 삭감했다.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8000억달러, 빈곤층 식비 지원(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달러, 실업수당을 532억달러 각각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10년간 줄어드는 복지비는 총 1조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방·안보 예산은 5000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백악관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낮춰 10년 안에 연방정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큰 선물(감세)이자 빈자에 대한 큰 삭감"이라며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예산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다.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고 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6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복지 예산 감축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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