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야권 "정치적 접근 안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가 야권의 반발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4번째' 감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과거 세차례 감사에서 감사 결과가 달라 '정권의 눈치보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지시로 네번째 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한다면 대통령 소속임에도 직무상 독립기관을 천명한 감사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감사원은 일단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감사원 관계자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이 직권으로 착수할 수 도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만큼 감사 필요성을 피력했다면 기존의 제도를 이용해 감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나 4대강 사업 관련 부처인 국토부 또는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도 이번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1차 감사에서 "준설 등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모든 면에서 부실하다"며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국회 요구로 실시한 지난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며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치권에서 감사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셀프 감사'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착수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간 감사계획이 이미 확정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감사 범위, 인력 투입 규모 등을 검토해야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야권은 대체로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비난했다.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작부터 헛발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旱害·가뭄 피해)가 없어졌다.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보를 허물자는 정책은 무식의 소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또다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사하게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조금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에 대해 기대를 표하면서도 과거정권 지우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4대강사업) 정책실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