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 정부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

김진표(왼쪽)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대화를 나누는 김 위원장./임영무 기자

[더팩트ㅣ통의동=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의 중심을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23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엔 성장-고용-복지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워질수 있도록 잘 연결하는 키워드로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공급주도 경제 등으로,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를 낳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구조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이자 최상의 복지 정책이란 슬로건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정책의 '골든 트라이앵글' 형성을 위해 이를 실행할 정부 부처 역시 과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구조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과제를 추진해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전날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 등을 책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체 기구다. 201개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주요 5당의 공통 공약 등과 함께 검토해 5년간 국정과제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기획, 외교안보, 경제1·2, 정치행정, 사회 등 6개 분과위원회에 관료·전문가·정치인 등 자문위원 34명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전문위원 65명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검토 작업은 오는 24~26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6개 분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을 연장해 최장 70일간 활동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1개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어떻게 그룹화를 하느냐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150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 100개를 내부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하되, 나중에 조정할 수 있고, 그룹화이기 때문에 공약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선정·이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촛불민심을 잘 받드는 일이고,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과제 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