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상보)

[[the300]국정기획자문회의 현안 브리핑]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017.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은 '성장-고용-복지' 중심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부채 주도 성장,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이 담겨있다.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로 따로 진행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여러 분과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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