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개 '文 대선공약', 先·後 간추리기…5黨 공통 공약에 우선순위(종합)

국정기획위, 5黨 공통 공약 검토…“법제화 가능한 것부터 추진”

검찰·국정원·방송 개혁,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등 복지 거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룸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가 다룰 원내 5당의 대선 공통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미 5당 공통 공약을 놓고 이행 현실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본격적인 검토 작업은 오는 24~26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6개 분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작업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전문위원 65명, 관료ㆍ전문가ㆍ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0명이 참여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 등을 책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체 기구다.

이 같은 공약 가다듬기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여ㆍ야ㆍ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예고됐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미 5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 검토에 들어갔다"며 "법제화 가능한 공약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 공통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서는 검찰과 국가정보원, 방송 개혁이 첫손에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안이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ㆍ아동수당 등 복지공약,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5당이 대선 과정에서 해결을 강조했던 미세먼지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나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 공정화법' 등이 5당 공통 공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중소 상공인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거론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겠나'라는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공통 공약 중 앞에 세울 건 민생 부문"이라며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완만하게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5당의 공통 공약들을 201개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근간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 목표 등을 정해 국정 과제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할 정책들의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성장과 고용ㆍ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야 공통 공약 중 선정되는 내용들은 10대 정책 분야 및 과제로 정리돼 민주당 통합정부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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