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나인봇 늘어나는데 보험은 사각지대

[한겨레]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최근 3년간 5만대 넘게 팔려

2년전부터 사고도 급증 추세

보행중 사고가 많은 편

중상사고 비율도 10% 정도

세그웨이, 나인봇,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최근 3년간 국내에 5만대 넘게 판매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이동수단을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데다 배상보험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연구위원의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위험특성 기반 보험도입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4년 3500대, 2015년 1만7천대, 2016년 1~7월 2만8000대가 팔려 나가 최근 3년간 5만대 넘게 팔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탈것은 법적인 용어가 정리돼 있지 않지만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또는 2인용 교통수단을 총칭한다.

문제는 국내에선 관련 법제도와 보험상품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선 이런 탈것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하고 자동차처럼 타인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선 제품의 품질 안전기준만 올초 마련됐고, 도로나 보도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판매가 급증한 2015년 이후 사고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현대해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동차 사고와 일반 보행자 사고 등에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연루된 사례들을 추출해 얻은 통계다. 이런 사고는 2012년 29건, 2014년 40건으로 많지 않다가,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런 사고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5월과 10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위험은 적지 않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를 자동차보험 사고의 상해 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중상사고 비율이 10.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501명을 상대로 개인형 이동수단과의 사고경험을 물은 결과, 보행중(16.6%), 차량운전중(11%), 자전거 운전중(8%)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공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특성은 자전거와 유사하고 사고 심각도는 조금 높은 편”이라며 “(보험가입에서) 타인배상 부분의 보장은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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