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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우택 "文 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법무시하고 정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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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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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한 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형적인 정치감사이자 법적절차를 위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과 청와대를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3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4대강사업을 또 감사하는 것은 정치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하는 시기에 전전정권의 사업을 감사하는게 국가 우선과제인가"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임정부가 한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하듯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고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안된다"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 해당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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