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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朴 前대통령 첫 재판에 민주당 "국정파탄 책임져야" 한국당 "공정한 재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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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3일 각 정당은 “나라를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자유한국당) 등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은 확인됐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재현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며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책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의 실체를 밝혀 두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역사가 반복돼선 안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수호했듯 법정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조영희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국가적 불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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