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때마다 논란…'정치감사' 논란 재연될 듯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및 보 상시 개방' 지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돼 왔던 국책사업이다. 본래 4대 하천 정비계획으로 대운하와 함께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에서 본류뿐만 아니라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이 커졌고 생태계 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감사가 실시되면 3개 정권에 걸쳐 감사를 받는 초유의 국책사업이 되는 셈이다. 4대강 사업 하나만 놓고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게 된 감사원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구체적인 감사 범위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감사팀도 다 없어져서 과거에 어디까지 감사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감사원은 '정치감사', '코드감사' 등의 논란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여기는 사업이지만 반대편에서는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의 대표 사례로 거론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감사원을 공격하는 진영도 매번 달라졌다. 물론 감사원이 지난 세 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모두 다른 결과를 내놓으며 일정 부분 비난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월27일 발표한 1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천시설물 규모 및 치수안정성, 입찰공고 등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5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게 1차 감사의 요지였다.

당시 감사원은 2010년 1~2월 실지감사를 실시하고도 1년만에 그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4대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감사", "정부의 치적 홍보에 여념이 없는 감사원" 등의 비판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던 2013년 1월17일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부실한 설계지침에 따른 균열 등 보(洑)의 안정성 문제와 수질악화 우려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직접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만 4대강 공사가 '총체적 부실'임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차 감사발표에서는 공사비 5119억원을 낭비했다는 부분만 지적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며 감사원이 정권 눈치 보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정하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들여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감사결과를 낸 것과 관련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경위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과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전직 감사원 관료는 "대통령이 관심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스만 할 수 없잖냐.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잘못된 것은 빨리 잘못됐다고 지적해 시정토록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이나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할 일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기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식으로 곡해해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13년 7월10일 발표한 3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더는 결과를 내놓았다. 향후 운하를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에서 강 바닥의 준설량을 5억7000만㎥로 늘리고 중대형 보 16개를 4대강 사업구간에 설치키로 했다는 요지였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탓에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4조1000억원(15건) 규모의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건설사들의 '나눠먹기'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1차)'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2차)'이 됐다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단계(3차)'로 점차 변모한 것이다.

그러자 당시 야권은 물론 여권이었던 새누리당 친이계까지 감사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문제삼으며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성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같은 4대강 정치감사 논란은 결국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던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감사원의 4차 감사도 결국에는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며 정책결정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시사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반발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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