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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문재인 정부 ICT 정책은?] 벌어놓은 ICT 공약… 교통정리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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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기술(ICT)로 국가 발전을 견인했던 전례를 감안해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일견 불안감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5세대(5G) 이동통신망 정부 직접 구축,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중 정부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안과 장기과제로 제시할 사안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에 매달리기 보다 ICT 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별로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ICT 공약
공약 내용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요금 가운데 기본요금 1만1000원 가량을 인위적으로 인하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5G 이동통신망 구축 정부가 직접 5G 이동통신망에 투자, 5G 통신망이 4차산업혁명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언회 신설
법이 금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신생 스타트업에 자금 및 판로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가운데 잡음이 가장 많이 일고 있는 공약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큰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에대해 ICT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ICT 공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보격차 해소"라고 분석했다.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 무료 와이파이(Wi-Fi) 확장 등의 공약은 결국 서민들이 통신요금 걱정 없이 ICT의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은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개입 보다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투자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확충한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 정책을 감안하면 5G 이동통신망을 정부가 직접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나, 통신 기본요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당장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게 배경이다.

■정책입안자들 혼란 없도록 정부가 교통정리 해줘야
그러나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는 각 정부부처들이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로 정부조직개편 등 거취가 불투명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자칫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을 시행하느라 헛심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이런 헛심을 쓰느라 정작 필요한 공약 이행이 뒷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글로벌 ICT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오토테크 분야나 핀테크 분야의 기업들이 불합리한 국내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규제개혁 등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소 윤문용 정책국장은 "일시에 모든것을 할수는 없고, 임기는 5년이니까 순차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한다"며 "당장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약은 소비자들과 업계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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