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TV토론]文-沈 복지재원 공방 "70조 증세 비현실적 vs. 현상 유지할 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복지정책을 갖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심 후보의 장기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약처럼 연간 70조원 증세해서 늘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는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삶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10년 이내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루겠다는 게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증세 제대로 못하면) 현상 유지를 하자는 건가.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연간 70조원을 거두는 것이 무리라고 말하면 거꾸로 묻는다"며 "왜 우리는 10위권 대국인데 그만한 복지 못하나. 유럽은 1만불 시대에 무상교육 복지제도 근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부터고 노무현 정부 때 늘렸다"며 "이명박근혜 정부 때 (기조가) 유지됐으면 향후 10년 내 가능했다"며 "그러나 복지 거꾸로 가, (당장 복지 늘리는 데에) 재원 한계있다. 아무리 검토해도 추가할 수 있는 재원이 5년간 180조, 연간 35조"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게 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사회복지에 160조원 쓴다"며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까 우리 시민이 노후를 위해, 의료를 위해 실손 보험 생명 보험을 드는데 연간 200조원이 든다. 복지 재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복지가 취약하니 비용이 많이 드는 사보험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에게 사보험의 부담 절반 줄여서 의료나 노후나 교육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왜 반대하나"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재벌 고소득층 이런 분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나와 복지 생각 전혀 다르다"고 문 후보와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방금 말한대로 사보험을 복지로 돌리면 크게 늘 수 있다. 사교육비 비용을 공교육에 돌리면 바꾼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 살리며 복지 늘려야 한다. 복지 급하다고 경제 죽일 수 없다. 저는 수권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심 후보는 "그동안 한 정치로 현상유지하겠다는 건가. 더 좋은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설득하고 재벌이나 부유층을 사회적 책임을 압박하고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 됐다"며 "답답한 게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통치 철학이 다른데 나 보고 재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공약에 따른 재원을 솔직하게 말한 건 저 심장정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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