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0억달러 청구서 논란...“합의과정 공개”vs“집권하면 해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두고, 대선주자 간 입장이 엇갈렸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구여권 주자들은 집권 후 해결을 주장했다.

◇文·安·沈 “사드 배치 어떤 협의했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나란히 사드 배치 합의의 당사자였던 박근혜 정권과 구여권에 책임을 물었다. 그간 범보수 진영에서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면 합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 주장해왔다”며 “구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 어떠한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안 후보 측 손금주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어떻게 협의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다.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고 심 후보 측 김종대 대변인 역시 “한미간에 사드 배치 시기나 비용과 관련된 비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 단장은 또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손 대변인도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洪·劉 “미국 부담이 원칙” 재확인

반면 보수 진영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심이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그간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비용을 전가해왔는데 이를 미국이 전면 부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측 김명연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유지 비용은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트럼프가 10억 달러 부담을 말한 것은 좌파 정부의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합의했을 때 한국은 소파에 따라 30만㎡의 부지와 기반 시설만 제공하고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두 후보는 아울러 안보 이슈 변화에 따른 보수층의 표심도 단속했다. 김 대변인은 “강력한 홍준표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이 와해될 염려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했고 지 대변인도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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