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사드비용 10억弗 내야"

◆ 사드비용 내라는 트럼프 / 취임 100일 폭탄발언…"끔찍한 한미FTA, 재협상하거나 종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효 5년째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에 전달했다"며 "그것은 10억달러(1조1300억원)짜리 시스템이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맞히는 것으로 경이롭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사드 비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사드 비용 청구를 시작으로 향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해지면서 국내에선 사드 반대 여론이 들끓는 등 곧 닥쳐올 대선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용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이기 힘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편을 마무리 지은 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대한 군사적 충돌을 빚을 수 있지만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그는 혼란과 파국을 막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억달러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존 한미 합의대로 하면 된다"며 "10억달러를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0억달러를 내라는 건 좌파정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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