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安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제의 수용…열린 내각으로

◆ 대선 D-10 / 安, 통합정부 승부수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선거일을 11일 앞두고 비문·비박 세력에 문호를 개방한 통합정부(개혁공동정부) 구성 로드맵을 승부수로 던졌다. 임기 3년 단축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개헌을 통한 '협치'의 공간을 열어놨다.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을 추진해 사실상 '비문 연대'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정치세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이나 민주당 비문계열 등과 공동 정부를 구성해 '협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40석 소수정당의 한계로 집권 능력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안 후보는 김 전 대표에게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27일 저녁 회동에서 요청했다.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인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어젠더와 개혁과제, 정부조직과 주요 인사를 모두 총괄한다. 김 전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 우선 '안철수정부'의 섀도캐비닛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안 후보가 제안한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와 (준비위원장직을 놓고) 나눈 얘기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 후보가 5월 9일 당선이 되면 이튿날부터 정부를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선과 동시에 내각을 어떻게 구상할지 내놔야 한다"며 "후보가 선거기간 정신 없이 돌아다녀야 하니 누군가가 준비를 해줘야 한다"며 수락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30일께 준비위의 구성과 비전을 밝힌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준비위를 당 밖에 조직해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준비위가 당 밖에서 비문·비박 인사 영입의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준비위 인사를 구성하면서 바른정당이나 민주당 비문계열을 영입할 수 있다. 그동안 안 후보가 반대해온 선거 전 연대와는 별개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통합정부위원회를 꾸린 것에 대해서 안 후보는 "당내에서 같은 당내 사람들과 꾸리는 통합정부위원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해 협치의 바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공백을 국회가 메우도록 한다는 의미다.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추진한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안 후보는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임기 3년 단축안 수용에 관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임기 3년 단축안은 김 전 대표가 주장해오던 부분이어서 두 사람의 연결 고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안 후보는 "어떤 권력구조로 개헌할 것인지 정해지면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가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정당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카운터파트로 행정부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정과제실을 신설해 개혁과제를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각 정당과 협의해서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며 "정당 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혁과제를 집행할 행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받은 책임총리가 이끈다. 현재 구조처럼 대통령 비서실이 행정부를 사실상 지휘할 수 없도록 책임총리와 그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책임장관의 권한도 강화한다. 책임총리 추천권한은 국회에 부여한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책임총리를)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개혁과제를 대통령·정부·국회·민간이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회의록을 공개해 협치의 틀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지금의 정당 의석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 대변혁이 일어날 것,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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