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곳 중 2곳 미이행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48개 사업장 명단 공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기관 10곳 중 2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56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9%에서 28.8%p 증가한 81.7%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 사업장 1148개소 중 93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했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9%에서 28.8%p 증가한 81.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56개소였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20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5%로 작년 48.4%에 비해 31.1%p 상승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468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128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난해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 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해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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