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규제개혁엔 마침표 없다…열차 중단없이 달려야"

이번 정부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이번 정부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을 열고 "규제 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의 무분별한 신설과 강화를 막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정부가 '더 나은 규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해 본격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선제적 경기대응을 이끌고자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대표적인 현장 체감 사례 341건을 분석한 결과 약 17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 언론에서 새 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역대 정부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규제신문고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혁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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