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코리아 패싱 극복은 물론 적극적 평화 전략 구사해야"

"사드, 임상 실험 안 거치고 출시된 신약과 유사"

김종대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가운데).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측은 28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차기 지도자는 소극적 평화 전략에서 적극적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 흥정이나 거래를 하면서 한국이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협력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자 간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세 가지 대화의 축이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지렛대, 국가의 국력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 예방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 중 남북 대화는, 물론 국제 공조와 보조를 같이하겠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영역"이라면서 "우선 북한 핵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도적 실천부터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건건이 재개하느냐 마느냐의 방식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 경제·사회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경협의 기반을 튼튼히 지속 가능하게 법 규범을 마련하고 북한을 장기적으로 부흥시키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이 통일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섬세한 구상을 준비했다"고 했다.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된 것에 관해선 "이 무기 체계는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출시된 신약과 유사하다"며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데 반해서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라고 바라봤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해서 모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성된 미중 공조가 깨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책에 합리성이 좀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오늘 심 후보가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서 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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